법제도 정책개선업무

우리협회는 전자정부사업을 비롯한 공공정보화사업과 관련한 PMO 정부정책 방향에 대하여 IT 및 SW산업계에 공지함과 더불어 관련 업계의 건의사항이나 제도적 개선방향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여 관련 주무부처에 건의하는 사업을 추진함

전자정부법 관련 근거

o 전자정부법 : 64조2(전자정부사업관리의위탁)

o 전자정부사업관리위탁에관한규정

전자정부사업관리자(PMO, Project Management Office) 정의

o 전자정부 사업의 사업관리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공공기관 또는 민간법인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PMO) 3단계 추진업무

사업추진단계

활동(Activity)

비 고

PMO사업 추진

o PMO 도입 검토
o PMO 발주 및 계약
o PMO사업 착수

PMO 도입여부 결정, PMO사업 추진계획
제출, PMO사업의 기획·발주 등을 위해
발주기관이 수행하는 활동

PMO 활동수행

o 본 사업 기획단계
o 본 사업 집행단계
o 본 사업 사후관리단계)

PMO사업의 계약에 따라 PMO가 본사업의 관리·감독을 위해 수행하는 활동

PMO사업 종료

o PMO 사업 검사

PMO사업 종료, PMO사업 실적 제출 등 PMO사업 마무리를 위해 발주기관이 수행하는 활동

PMO제도 하위법령 제개정(안) 주요내용

PMO 대상사업

○ 전자정부사업의 중요도, 난이도, 기관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 자체적으로 결정

< 위탁대상 사업 >
? 국민의 생명・재산, 그 밖에 국민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 여러 행정기관 등이 사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
? 여러 정보시스템이 연계・통합되거나 규모가 크고 복잡한 사업
? 경험 및 전문성의 부족으로 위탁관리가 필요하다고 행정기관 등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

위탁 범위

○ 전자정부사업의 기획, 집행, 사후관리 단계를 모두 위탁하도록 하되, 발주기관의 여건에 따라 기획 또는 사후관리는 위탁하지 않을 수 있음

○ 발주시기 및 사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전자정부사업에 대한 관리업무를 하나의 PMO 용역으로 위탁할 수 있음

PMO 자격요건

○ 아래의 요건을 보유한 공공기관 및 민간법인

구분

인력 요건

보유규모

수행책임자

1. 전자정부사업의 수행책임자(PM 등) 역할을 3회이상 수행한 자
2.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을 3회이상 수행한 자

1명이상

지원인력

1. 전자정부사업의 수행책임자(PM 등) 역할을 수행한 자
2.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을 수행한 자

2명이상

PMO 사업자 선정기준

○ 참여인력, 업무수행, 수행실적, 품질 및 성과관리 등을 평가

   - (수행인력) 유사 전자정부사업의 사업관리 경력, 투입인력의 적절성 등

   - (업무수행) 업무수행 및 기술지원 내용의 적절성, 사업관리?기술지원?인력투입 계획의 적절성 등

  - (수행실적) 유사한 공공 및 민간의 정보화사업 추진실적 보유 정도

  - (품질 및 성과관리) PMO 사업의 품질관리, 본사업 성과달성 지원방안 등

  ※ 발주기관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선정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PMO 대가산정

○ PMO 대가산정 기준은 본사업 규모, 위탁용역 단계(가중치), 난이도 등을 적용하여 산정

○ 사업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본사업비 대비 3.8% ~ 8.3%)

PMO 투입인력 구성

○ 수행책임자 지정(필수), 사업규모에 따라 관리 및 기술지원 업무수행자 포함

   - 수행책임자: PMO 총괄 지휘, 이해관계자간 의사소통 등 담당

   - 관리지원 업무수행자: 일정 및 품질관리 등 사업관리 담당

  - 기술지원 업무수행자: 시스템 분석?설계?시험 관련 기술지원 담당

○ 기술지원 업무수행자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상주가 원칙

PMO 주요역할

○ 사업관리 및 기술지원 등 발주기관이 위탁하는 업무*를 수행

   - 본사업의 관리?감독, 쟁점, 위험 등의 식별?분석?점검 및 대안 제시, 주기적 보고 및 의사결정 지원 등

   - 관리지원 업무수행자: 일정 및 품질관리 등 사업관리 담당

   * 일정관리, 범위관리, 자원관리, 위험관리, 품질관리, 성과관리 등

<신설>

제64조의2(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는 업무(이하 “전자정부사업관리”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대상이 되는 전자정부사업의 세부적인 내용 및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수탁할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대국민 서비스 및 행정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

2. 사업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사업

3. 그 밖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행정기관등의 장이 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이하 “전자정부사업관리자”라 한다)를 선정할 때 사업관리를 수행할 인력, 업무수행 계획, 전자정부사업관리 수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전자정부사업관리자는 자기 또는 자기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가 해당 전자정부사업을 도급받도록 조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행정기관등의 장은 전자정부사업관리를 위탁한 경우 해당 전자정부사업과 위탁 용역 및 그 성과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위탁에 따른 대가 산정 기준과 제4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 전자정부사업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관련 주요 정책자료

○ 전자정부법 1부      다운로드

○ PMO도입 전자정부법 시행령 1부      다운로드

○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 1부      다운로드

○ PMO도입운영 가이드 1부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