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및 통계자료

행정 및 통계자료 한-주요국간 FTA가 공개SW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 연구
2012-12-27 16:44:56
한국피엠오협회_KPMO <> 조회수 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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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요국간의 FTA가 공개 SW에 미치는 영향

 

* 정부의 의무 준수와 규정 제정 의무 도입

- 공개 SW 라이선스에 대한 검증을 포함한 발주검수 정책의 개선이 필요

 

* 법정손해배상과 정보제공의무 도입

- 개정저작권법은 권리자들이 실제 손해를 입증하는 못하는 경우에도 법정손해배상에 따라서 저작권법이 미리 정해 놓은 금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법원이 저작권 침해 소송 중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 침해 행위, 침해물의 생산 및 유통에 관련된 자를 특정하기 위한 정보, 침해물의 생산 및 유통 경로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만, 영업비밀·사생활 보호와 관련되었을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정보제공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 비친고죄(직권기소) 적용의 확대

- 개정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자가 저작권 이슈를 문제 삼지 않더라도(고소하지 않더라도), 그 침해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상습적이기만 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되었음.

 

 

출처 : 정보통신산업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