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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전자정부법」제45조제3항에 따른「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
2012-03-16 13: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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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제45조제3항에 따른「정보시스템 구축 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1-36호)」일부를 개정하고, 3월6일에 고시하였습니다.

 

 

<주요내용>

 

o 상용 SW제품 시장 침해방지를 위한 직접 개발효과 사전조사 의무화

 

o 정보화사업 기술 중심의 평가체계 강화

- 기술 對 가격 배점기준을 9:1로 적용할 수 있는 사업유형 확대

- 기술평가의 변별력 강화를 위한 최소 상대평가 항목 수 지정

- 사업규모에 따른 평가위원 최소 인원 지정

 

o 대·중소기업 간 상상협력 및 하도급자 보호

- 하도급 대금의 적정성 보장을 위한 직불제 및 하한제 시행

- 중소기업의 컨소시엄 참여 비율 확대

 

o 발주자 및 중소기업의 사업관리 지원을 위한 상주감리의 긴급공고 허용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