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정책자료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2011-12-23 13:27:18
KPMO <> 조회수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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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법」제45조제3항에 따라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있어서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를 정하기 위한「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이 2011년9월5일에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

되었습니다. 시행일이 2011년 11월6일이므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정이유

 

o 정보화사업 발주자가 행안부, 지경부, 기재부 등 다수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30여개의 제도 중

주요내용을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에 반영

 

o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정보화사업 추진 시 국내 IT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규정 신설(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

 

 

2. 추진경위

 

o ’10. 9.29 :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 수립을 위한 공동T/F 구성

※ 공동 T/F는 행안부, 지경부, 조달청, TTA, FKII, ITSA, KOSA 등 14개 기관 22명

 

o ’10.12.13 :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

 

o ’10. 2.14 : 국가정보화 수발주제도 개선방안 보고(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

 

o ’10.7.18~8.8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예고 및 의견수렴

 

 

3. 주요내용

 

o 기술 중심의 평가체계 강화

- 기술 對 가격 배점기준을 9:1로 적용할 수 있는 사업유형 명시

- 사업관리자(PM) 제안서 발표 의무화, 기술평가위원Pool 구축(NIA)

 

o 사업관리 체계의 선진화

- 요구사항 명확화를 위한 필수 도출사항(기능목록, 요구정의서) 규정

- HW/SW 도입기준, 원격지 근무 가이드, 필수 산출물 가이드 마련

 

o IT기업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

- 제안요청서(RFP) 사전규격 공개 의무화, 긴급공고 요건 강화

 

o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 원도급 대비 하도급 금액 지급비율 제안서 명시 의무화

 

 

 

출처 : 한국정보화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