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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소프트웨어 제품 기술 탈취에 경종을 울린 판결
2014-09-30 15:13:26
KPMO 조회수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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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창업 이래 20여년간 건설산업 정보화에만 전념하여 온 건설업 솔루션 공급 전문 벤처기업이며,

한국SW전문기업협회 임원사인 한국비즈텍 (대표 : 신동선)은 자사가 개발한 제품의 소스와 자료를

이용해서 이직한 국내 유명 회사에서 새로운 제품을 만든 전직원들이 법원의 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밝혔다.

서울납부지방법원은 이직한 전직원 3명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과 최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 하였다.

이 재판은 검찰이 기소한지 4년만에 나온 판결이며 , 이번 결과에 따라 개발인력을 무분별하게 채용해 저작권을

침해 하는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었다.